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두루누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요건

1. 규모 요건

  •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사업주,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대상입니다.

2. 소득 요건

  •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자가 해당됩니다.

3. 기타 조건

  •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만 해당됩니다. 단, 일용직 근무 이력은 제외되며, 상용직 이력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두루누리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 전에 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고용보험료 지원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이는 매달 고용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3. 지원 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년간 지원이 지속됩니다.

이로써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재정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방법

2. 신청 시기

  • 최초 지원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매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신고와 납부를 유지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정기적인 신고와 납부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매월 관련 서류 제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지원 제외 및 주의사항

  1. 재산 및 소득 기준
    • 전년도 과세표준 합계가 6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변화
    •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규모가 커질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례로 보는 두루누리 지원제도

B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A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250만 원으로 두루누리 지원 요건에 부합합니다. A 근로자가 퇴사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매월 고용보험료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이 지속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Q1.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은 어떤 곳인가요?
A1.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Q2. 일용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2. 일용직 이력은 지원 대상 선정에 고려되지 않으며, 상용직 근로 이력만이 고려됩니다.


Q3. 매월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3. 매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시스템에서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액이 환급 처리됩니다.


Q4. 근로자가 1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4.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증가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모두 환급받을 수 있나요?
A5.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의 80%가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사업주 부담분 일부만 지원됩니다.